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281 판결
[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][집26(3)행,187;공1979.4.15.(606),11702]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